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이 적용될수 없는 이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이 적용될수 없는 이유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제한,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해 완화를 위한 손실보상제 특별법안을 여당에서 입번 발의하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이라는 검토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두고 규정을 지키는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약 등의 행정명령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