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육휴직 어떻게 바뀌나 알아보자

2022년 양육휴직 어떻게 바뀌나 알아봅시다

22년 육아휴직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1년 3월 기준 6,369명 rarr 22년 3월 기준 7,993명 전년 동기 대비 25.61,634명 상승 상승 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적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1분기의 남자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

기존에는 위험한 모임회 임신 근로자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했습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이나 종료 예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4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처리 예상 변경의 신청절차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혜택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교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 휴직을 하면 정부에서 아동휴직 급여를 지급해 주는데요, 이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5는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아동휴직 급여는 160만 원인데, 이 중 40만 원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잊고 쓰다가 나중에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돈으로 놀라지 마세요.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복귀하면 회사는 월 3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 지원 자금 및 기간.

33 육아휴직제란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둘 다. 사용할 경우, 1개월차엄마200만원아빠200만원400만원 2개월차엄마250만원아빠250만원500만원 3개월차엄마300만원아빠300만원600만원 아동휴직 동시에 진행하여 사용할 경우, 3개월 내에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6개월 미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겪은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부여받습니다.

②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미충족 시 과태료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에는 따로 벌칙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아동휴직 시스템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어떠하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생각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이라도 기분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어 미이행시 과태료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