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차이 법률적 기준

중소기업 소상공인 차이 법률적 기준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업무적으로 검색할 일이 있었는데, 의외로 분명하게 기준을 정리해 둔 곳이 없습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찾아 검색하시던 분들께 도움도 되고, 이후에 저도 다시 참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참고하여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기업의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해당되는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imgCaption0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노동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산정방법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제대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ldquo;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rdquo;는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무시간 적용 등 법 아니면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합니다.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회사마다. 사용방법은 다르지만, 1개월 만근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만드러진 후 부서장 아니면 팀장, 사용자대표이사 등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독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 못하게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굳이 본인의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분류 수익 기준

두 번째로 소기업을 분류하는 수익 기준을 살펴볼텐데, 중기업의 기준과는 업종분류, 수익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기업 기준과 별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소기업 분류를 위한 수익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중기업과 소기업 수익 기준 분류를 살펴보시면 중기업은 44개 업종으로 분류된 반면, 소기업은 43개 항목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을 분류하는 수익 기준은 업종별로 10억 원120억 원으로 중기업의 분류기준보다.

다소 낮고, 중기업의 분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 사업체를 예로 들면, 매출규모가 119억원이면 소기업, 121억 원999억 원이면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알바, 급여와 같은 노무 처리 쉽게 하려면?

사실 사업을 합니다. 보시면 장사하기도 할 일이 많은데 나라에서 정한 법을 따져가면서 혜택을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급여업무 관련해서 자동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 급여나 수당이 누락되어서 노동부에 신고당하는 일도 빈번했고, 상시 근로자수 못 지켜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들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뉴 플로이라는 플랫폼인데, 해마다 아르바이트생이 바뀔 때마다.

그 경우에 맞게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니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1개월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보시고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장사를 하려면 매출도 중요한데,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부터 줄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산정방법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제대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회사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