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혜택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자녀 세액감면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자녀세액공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7세부터 20세로, 부모 기준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거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2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과거 5억 초과분은 42로 일괄 적용되었지만, 5억10억 구간은 42 10억 초과분은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을 합쳐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율 기본세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10억 초과한다면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해 출산 아니면 입양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30만 원30만 원 6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자녀가 4명인 경우, 30만 원60만 원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당해 연도 출산 아니면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첫번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70만 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둘6세, 8세이 있는 가족이 셋째를 낳은 경우, 15만 원 70만 원 8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생겨나는 소득 추가

국세청은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생겨나는 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수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너무 세부적으로 서술하였는데요, 총수입금액은 양도 대여의 대가로 매각가를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거래에 따른 수수료, 소송비용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였으며,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특이하게 매수 평균가가 아닌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을 설정하여,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각 상황에 맞는 대상자는 공제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요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적용이 가능한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고 중복 적용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한 명의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와달리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때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등록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신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이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 및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인세와 같이 금융투자이월결손금도 공제를 해주는데요, 최근 5년동안 주식 등의 손실금액이 있다면야 손실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 투자이익이 2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5년 동안 손실 금액이 1억원이였으면, 2억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1억원만 과세표준으로 집계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를 5천만원 해준 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라면 20, 3억원을 초과한다면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주식처분이익이 1억원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주식처분손실이 3천만원 발생하였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1억원3천만원5천만원20 4백만원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