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기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지지 않으며,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3년5년 동안의 상환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 외에도 최근 1년 내 지출내역 내역, 채무 중 상환 비중,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소득, 여건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일부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