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증대 신중해야

위헌제청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증대 신중해야

물론 이들 범죄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리 대중들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중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보다. 일반화된다면,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기존에 뿌리를 쏟아지고 살던 지역 사회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사회적인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징역형을 마치고 나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이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미리 사회에 알릴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장래의 범죄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익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신상공개의 장점과 필요성

신상공개를 돕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3.1.1. 범죄 예방과 처벌에 도움이 되는가?

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강한 제재와 경고가 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잔인하고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정체와 행적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사회의 정의감을 충족시키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1.2. 공공장소에서의 중요한 범행에 대한 대처는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는가?

신상공개는 공공장소에서의 중요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관된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원칙에 따라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사이트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약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신상공개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

이렇게 신상공개에 대한 장단점과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에 대한 법의 규정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방안으로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명백한 법률이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건마다. 신상공개 여부와 방법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지 않고,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에 대한 사전심사나 사후보호 등의 제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상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고, 신상공개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신상공개를 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