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떠한 식으로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떻게 받는게 더 유리할까요

집을사고 팔때 양도세라는 걸 내야한다고 하고 평소에 주식을 mts,hts로 사고 팔때는 양도세를 내 본 적이 없음에도 왜 해외주식은 양도세 신고를 하라고 하고, 대주주들은 왜 양도세 생각을 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양도세 제도는 각 자산마다, 양도하는 자의 사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개괄적인 사항들을 정리해봅니다. 저희들이 간편히 양도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소득세의 일종으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되는 세목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한 챕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의 한 축으로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토지를 지급할 경우

남편이 위자료로 토지로 대신 지급했습니다. 남편이 3억을 위자료로 아내에게 지급한게 됩니다. 이때 3억짜리 아파트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부인은 3억 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되고요. 남편은 양도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취득가액이 3억이고 양도가액은 5억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2억이 됩니다. 이 양도차익에 관하여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반대로 아내는 5억 아파트를 취득했으니 취득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5년 후 이 아파트가 8억으로 올랐고, 아내가 이 아파트를 팝니다.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의 발생 세금

재산분할에 의한 명의 이전 시 소유권이전 원인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들어가면 주는 입장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혼특례세법에 의해 약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위자료에 의한 이전시 위정보를 지불하는 당사자의 금전적 채무를 면제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인정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특례 없이 3.5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계약에 의한 이전시 양도세나 취득세가 서로 부담이 되거나 증여계약에 의한 이전부부간 증여 시 6억 공제이 전체 세금적인 부분상 감액이 되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자산 이혼법정소송 마지막 변론기일 시점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KB시세가 없는 빌라, 주택, 땅 등의 부동산은 감정을 해서 시세가를 적용합니다. 현금성 자산 예금과 적금마지박 변론기일 기준 잔고를 분할대상으로 산정 보험보험은 예상해지환급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퇴직금예상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현금성 자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산정기준을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파탄일 기준 누군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혹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재산마다. 그 기한 또한 다릅니다. 1 토지, 건물,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인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합니다. 2 국내주식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부담부증여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 3개월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0이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을 경우

결혼 중 산 아파트를 아내에게 줍니다. 재산을 아내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이때 남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위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혼 후 5억짜리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 아파트 가격이 8억으로 올랐고 아내가 이 아파트를 양도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단순히 재산분배로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8년 전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8년으로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비슷하게 처음 취득할 때의 금액 3억이 됩니다. 양도가액은 취득한 후 8년 뒤의 아파트 가격인 8억이 됩니다. 양도차익은 5억으로 계산되죠. 부인은 5억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1세대1주택라면 세금 미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