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결성 설립 요건과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비교

개인투자조합결성 설립 요건과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비교

일을하고 수익이 늘어날수록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직 저는 아니지만 고액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세금에 대한 부담은 훨씬 가중되는데요. 투자에 대한 수익만큼 필요한 것이 바로 절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대하여 써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아래 내용으로 한번 포스팅한적은 있는데요. 처음엔 블로그를 무례하게 한듯 싶기도. 비슷한 내용이라 위의 자료를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로 소득공제 받기라고 제목을 썼었는데, 사실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좀더 큰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관 규정이나 어떻게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규정

벤처투자는 관련한 법령들을 준수해야하는데, 이중 소득공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벤처투자조합 및 소규모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정의하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 및 소규모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법에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아니면 투자에 대하여 3천만원까지 100%, 3~5천만원까지 70%, 5천초과분 3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3호, 제4호, 제6호는 뭘까요?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아니면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안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결국, 벤처기업 아니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개인투자조합이나 소액투자 방법 등으로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LP 모집 내용 공개는 불법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며, 1인당 적어도 100만원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이럴때 주의할 점은 조합원을 무조건 자본시장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 방식으로 모아야 한다는 건데요. 즉, 개인투자조합 모집 내용을 불특정다수에게 공지하거나,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모집은 50인 이상의 자본 투입가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청약을 제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개인투자조합 최대인원이 49명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보통 GP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 투자 대상 스타트업의 정보를 내세워 LP를 모집합니다.

개인투자조합 명의 금융통장 필요

사실 개인투자조합 신청 및 결성과 자금 모집 및 납입 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성계획을 먼저 승인해주면, 그때부터 LP들이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때 출자금을 납입하는 곳은 개인투자조합 명의의 금융계좌여야 합니다. GP 개인의 계좌로 납입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GP는 결성계획서 승인을 받은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조합 명의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어떤정도로 되는거죠?

첫번째 2022년 기준으로 보시면 3천만원 투자시 100 소득공제가 되고, 35천만원 까지 70, 5천만원 초과시 투자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 실제 환급예상금액이 달라지는데,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대신 3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로 하나를 계산을 해보자. 만약 본인의 연봉이 1억이고 3천만원을 투자했다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득공제는 937만원 투자금액 대비 31.2니깐 3년으로 나누면 연수익률이 10이상 입니다.

엄청나지 않은가? 나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위에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 한국창업벤처투자협회에 2천만원을 투자했고,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