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절차 감면 요건 서류 알아보자

2023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절차 감면 요건 서류 알아봅시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면 생애 최초 주택이 됩니다. 청약을 통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리 관련 정책들을 알아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확대된 감면 대상 내용에 의하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은 집값과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 혜택이 제공되며, 개정안은 2022년 0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에 관해 이미 집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획득 시점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러면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어 이미 낸 취득세도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주택 보유 기간과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세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유예 기간은 양도, 증여 등 주택 처분 시점 까지입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최초주택 인증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 요건

그렇다면 내가 이런 제도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주 궁금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시켜야 대상자가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 가격 12억 이하 생애 최초 취득일 것 본인 및 배우자 기준 획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 및 상시 거주 주택 획득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음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 등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세액으로 납부하였을 것 최대 200만 원 한도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주택 보유체험 또한 없어야 함.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을 매각, 증여, 용도변경하면 안됨. 3개월 이내 상속 외 추가주택 취득금지 위 조건에 만족할 시에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8억 원의 주택을 구입 시에, 취득세는 1로 800만 원을 내셔야 하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200만 원이 공제되어, 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법 개정안

2020년 7월 10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법 개정안 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혼인여부와 독립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함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등의 공동주택이 감면 대상 주택임오피스텔은 대상 주택 아님 주택 면적에 제한 없이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액이 4억원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여야 함 취득세 감면율 주택가액이 1억5천만원 취득세 전액 면제, 주택가액 1억5천 3억원이하 50 감면, 수도권은 4억원까지 감면 대상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함 여기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가액 및 연소득등 정의롭게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급 신청 서류

앞으로 주택할 구매할 인원은 개정된 법을 적용받겠지만 기존에 취득세를 다. 납부했는데 취득세법 소급적용으로 취득세 감면 아니면 면제대상에 해당되게 된 인원은 내가 취득한 주택이 있는 지방정부 세무부서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있습니다. 명백한 감면, 면제 신청 서류는 해당 지방정부 세무부서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전에 취득세 환급을 신청했을 때 필요했던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경정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조건과 가산세

생애 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이 기재한 규정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추가로 10 40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