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 개정 내용 총정리

2023년 실업 수당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 개정 내용 총정리

근로기준법 일반모성보호 제도 자문경우 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 업무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 이번에는 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 업무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기간, 육아 기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관하여 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해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하나하나씩 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 업무시간 단축 제도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아니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업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기간의 의미는 계속 근로기간이며 아래의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환 소비자 승인 하의 개인 휴직 기간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 기간 조건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에만 포함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연도의 퇴직금은 4월12월의 임금총액 9개월 12개월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가족돌봄 업무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업무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을 해보니 일한 시간대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다소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법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규정이 없습니다.. 보니 이 또한 실무적인 관행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로 남게 됩니다. 이건 노무사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영역인데요. 그만큼 노동부 감독관들도 저마다. 중구난방식의 대처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건, 개중에는 이것 또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고 지급명령을 하는 감독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영자 측이시라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데 굳이 법에 걸릴 리스크를 안고 가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를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4주 2회와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실제 사례

이번 자문 사례에서는 출산 후 육아휴직,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2년에 걸쳐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 일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2021년 중 4개월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다른 4개월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실시했습니다. 이 때 2021년 근로의 대가로 2022년에 생겨나는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1년 첫 4개월 간은 통상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근무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4개월의 경우 그야말로 일을 제공한 것은 아니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역시 통상 근무의 기간과 동일하게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2021년 마지막 4개월은 1일 6시간만 근무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생겨나는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 삭감하여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