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가 5월부터 바뀝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대로 받으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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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득감소를 확인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 수입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기준과 소득감소 신청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2020년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득감소를 확인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 수입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기준과 소득감소 신청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지원금 금액

고용노동부에서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이 1차 지급되고, 7월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하여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누가 대상인가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때문에 현재 소득 수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일부터이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과정이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로 2020년 6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요일, 일요일 모두 가능

출생연도를 예를 들면 1960년 생이라면 ”0”이 끝자리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격 조건으로는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2억원 이하, 기준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⑴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개인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정리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위의 서류 중 택 1이기 때문에 증빙이 가능한 것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⑵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2020년 3월~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중위소득을 비교합니다.

→ 가구소득 중위 150%란?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국민 총 가구 소득 순위를 100으로 하였을 때 중간 값인 50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50% 정리

150%는 위의 표에서 1.5배를 곱한 수입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소득 등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앱니다.

계산은 가구원수나 부양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미리 계산해보시려면 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을 추정치이지만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⑴과 ⑵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가구 소득이 150% 이상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전북 청년활력수당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