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2023년 기준)

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방법(2023년 기준)

저희 회사는 65세 이상 근무자의 비율이 높은데요 처음 인사업무를 할 때 65세 이상은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로만 알고 고용보험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해서 익월에 누락분 징수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미흡한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시작합니다. 근로자를 고용 시 고용보험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65세 이후에 고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관해 지급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에 수급요건 근무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자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기주도적인 퇴사, 적극적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최근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및 서류 제출 요건 강화 단순명함 X, 면접확인서, 면접활동으로 인정받을만한 서류 등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평택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반도체 이천 공장 일용직 사례가 비자발적 퇴사 처리 후 일용직 이직 사례가 많습니다.

재참여 대상자 맞춤 지원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와 취업힘든상황 등을 진단 받게 되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공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및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참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이들만을 선별해 주의집중 관리를 하는데요. 집중적인 취업 알선과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권장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관하여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입사지원 이후 경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 엄중 경고와 함께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등의 강한 조치를 통해 형식적 구직 활동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실업급여 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 실업 급여만으로 생활한 뒤 실업급여 기간이 끝날 쯤에나 구직 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행동을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런 모니터링 강화의 활동이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듯하여 마음만 먹으면 모니터링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위와 같은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다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은 아래 조건에 모두 취합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step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step 5. 실업인정 단계 실업급여의 2023년 개정안, 최대 몇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에 관하여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