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 팽팽한 최저임금 협상, 공정하고 조화로운 노동시장으로 가는 과정

노사 입장 팽팽한 최저임금 협상, 공정하고 조화로운 노동시장으로 가는 과정

노사 간 최저봉급 다짐 과정에서 여전히 금액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11차를 맞이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개개인별로 1만2000원과 9700원이라는 2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로써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7월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의 견해를 확고하게 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차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1만2130원, 경영계가 9650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초기 제안안 대비 80원을 낮춘 1만2000원을, 반면 경영계는 초기 제안안 대비 30원을 올린 970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모임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2480원이라는 큰 격차로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해마다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해마다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반발 측의 주장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최저봉급 근로자들의 인생의 질이 올라가지 않으며 오히려 물가는 그것보다. 더 오릅니다. 시급 4000원 받고 12000원짜리 치킨 사먹으나, 8000원 받고 24000원짜리 치킨 사먹으나 어차피 치킨 사먹는데에 요구되는 노동은 똑같습니다. 그냥 숫자만 달라진다. 그런데요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가 생산활동을 하는 인원은 큰 문제가 안되더라도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야하는 노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줄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역할은 최저봉급 노동자들의 인생의 질을 개선하지도 못할 뿐더러 편의점들은 점주들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피씨방들은 무인결제기를 가져다. 놓는 식으로 최저봉급 이하를 생산하는 일자리만 없애버리며 부동산과 같은 비싸다는 자산은 없고 현금만을 노후용으로 소유한 서민층 노인들의 벼락거지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곤란한 점은 인상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