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뜻, 확인 방법, 신고사실 통지서 알아보기

20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뜻, 확인 방법, 신고사실 통지서 알아보기

고용보험EI은 일시 해고, 임산 휴가, 출산 휴가, 입양 휴가와 같은 특정 사유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수당을 제공합니다. EI를 신청하려면 시간 내에 피보험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 글에서는 EI 피보험자격 신청 기간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하고, 신청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청 모집 기간 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본 블로그 포스트 포스트에서는 피보험자격 신청 기간과 주요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실업이나 근무불능 시 재정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받은 근로자가 아래의 세 가지 실업 수당 소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일에 15시간 미만 동안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사업주측에서 노무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는 예술인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청징수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획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가격확인 청구서와 계약서 같은 증빙 정보를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고용보험 이중획득 처리 방법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은 알게됐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이중근로 및 4대보험 이중 취득에 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될까? 처음 4대보험 업무 담당자라면 취득신고 전 특히 할 것은 없고 그냥 하던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선 신규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이 근로자가 다른 곳에 4대보험 취득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입사시 두 사업장과 합의가 되어서 이중취득을 하게 된다고 고지를 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공단 관할지사에 이부분을 문의생각하는 것 같았다 관련해서 판단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취득신청을 넣으면 된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 안내되는 방법

만약 취득신청을 하고 이중고용으로 인해 취득이 취소된다면 사업장에는 위와 같이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만 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떠한 기준에 의해서 획득 취소가 된다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연락도 옵니다. 물론 지사 담당자 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보면, 이중고용에 의해서 취득이 취소가 됐고, 직권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겸업이 금지된 사업장에서 몰래 겸업을 하려고 할 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이런식으로 통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업, 이중근로는 미리 양 사업장에 허가를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이중획득 신청시 처리 기준

두 기업 중 한 곳만 고용보험 취득이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 처럼 이중으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처리는 어떻게 될까. 고용보험 이중취득자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기준에 의해 획득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이중취득한 사람 피보험자격 획득 순위 (두 기업 모두 상용근로자) 1. 월 평균보수가 많은 기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기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예외1)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한꺼번에 진행하여 고용된 경우는 상용근로자 사업장으로 처음 취득예외2) 임의가입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한꺼번에 진행하여 가입된 경우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처음 취득

두 사업장에서 모두 상용근로자로 근무를 할 경우 위의 세가지 기준에 의해서 획득 사업장이 결정되는데, 1번부터 처음 고려됩니다.

만약 월평균 보수가 많습니다.면 그쪽으로 취득이되고, 월 평균 보수가 같다면 2번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예상 강화 문화예술용역 연관 계약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경영자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