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말정산 공제시기와 공제대상 보험료 정보 실업크레딧 정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말정산 공제시기와 공제대상 보험료 정보 실업크레딧 정보

오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가입자가 1년5년 조기연금을 신청시 금리와 물가 변동시 유불리에 관한 내용을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금개시연령이 5년 남은 A씨의 상담사연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연금 개시연령 65세에 100만원의 연금 수령액이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기 5년전 60세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1년전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과 5년전에 신청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며 평균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고 할 때 조기연금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 포스트 및 카페를 운영합니다. 보니 최근 많은 분들의 공통적 문의 사항은 조기연금 유불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연금 혹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사망 시 미처 받지 못한 연금 처리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미처 받지 못한 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은 유족 연금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죽은 경우, 그의 유족에게 가입자가 받았어야 할 연금의 일정 부분약 40에서 60을 평생 동안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족 연금은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지급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가족의 노후가 보장 유의해야 할 점은, 유족 연금 수령 시 배우자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주부도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져, 두 사람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5,320,000원이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월 478,80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월 478,8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연기 가능성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일에 신청하셔서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 연금을 1년간 수령한 후, 더 높은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3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 기간 동안 올라간 연금액을 3년 후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하여 빠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제한 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연금수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해임되는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앞서 근무한 기간은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전에 일시금을 탔거나 현재 금액에 독립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