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길라잡이 「관리업무 진단매뉴얼」, 자주 묻고 답하는「질의회신집」배포
부동산 정책으로 청약도 까다로워지면서,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올리고 부적격 청약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을 7월 27일 발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번 변경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측면을 고려하여 꼭 이해해야 할 자격과 일반제공 및 특별제공 요건과 사전청약 등의 일반적인 내용부터 주택공급절차까지 여러가지 내용을 담았는데요.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 집과 청약 홈에도 게재했으며, 국민편의를 올리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정책자료정책 QA를 누르시면 주택청약 FAQ210727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질의입니다. 2020.003 202543
1. 질의요지 세대 수에 연관 없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이 되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2항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며, 또한 공동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아니면 중앙집중식 난방방법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주택 청약 자격 및 정보 질의회신집 청약홈에서
나도 청약 가능?자격부터 절차까지 알고 싶은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27일 국민편의 위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청약홈 개선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어려운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합니다.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