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및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및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률

법정 전월세전환율과 시장전환율 비교 전월세전환율 계산 방법 무주택자는 살 집을 구할 때 전세를 살지, 월세를 살지 고민이 됩니다. 반전세도 있지만 반전세는 사실상 월세의 개념이라 크게 따지면 전세나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개인의 경우에 맞는 최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게 유리한 지 살펴볼 때 필요한 개념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의 뜻과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환이라는 말처럼, 전세보증금 지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시키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의 계산 방법은 1년 치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 지불을 뺀 값에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월세 가격 상승에 세입자의 고통 심화

기준 금리가 연 3에 도달하면서 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간이 멈춘 지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었고, 단 시간 내에 드라마틱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이 조절 및 하락기를 맞을 것이란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모든 기사 및 블로그, 유튜브의 시선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매수 심리가 죽은 채로 지내온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고 부동산 매매는 거래 절벽을 맞이하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되지 않자 집주인들은 매매 물건을 전세물건으로 돌리면서 전세물량이 쌓이고 또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같이 급등을 하였기에 전세를 기피하게 되고 전세 가격도 하락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시장전환율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으며, 신규 임대 계약 계약 시 시장전환율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시장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1월의 시장전환율을 살펴보시면 전국 평균이 5.9%, 수도권 평균이 5.5%, 서울 평균이 4.9% 임을 알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시장전환율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다소 있음을 알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변경 시 적용방법

이번에는 반대로 월세를 전세금액으로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에서 월세 100만 원을 전세금액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일단 월세 100만 원에 12를 곱하여 1년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럼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법정전환율 5.5를 나눠주면 조금은 2억 1천8백1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보증금 1억을 더하여 3억 1천8백18만 원 정도로 전세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법정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통해 전환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하지만 렌트홈에서는 임대료 계산기도 제공해주고 있으니 인상률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전월세 전환시의 임대료를 확인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면 임대료 계산 기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 계약 계약 변경 신고 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며, 임대 계약 제도 개선개정 주택임대 계약 보호법 연관 문의, 조언은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를 사용해서 주기 바란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정보 사이트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렌트홈처럼 간단하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정책 연관 소개와 질의응답 장소인 것 같아서 렌트홈에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해 보입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현재 기준금리와 법정 전환율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한 것도 장점 계약갱신 시 인상률 5를 적용하고 계산해보시면 과거 5억 전세보증금 지불을 3억 월세 보증금으로 변경 후 임대 계약 계약갱신 시 월 임대료는 984,375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전월세전환율 의미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임을 가정하고, 전월세 전환율만 5에서 각각 3, 7로 변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시면 알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 5에서 3로 하락 시 4억 2억 times 0.03 divide 12개월 매월 월세 50만 원 전월세전환율 5에서 7로 상승 시 전월세전환율이 2 p가 움직임에 따라 매월 내야 하는 월세 금액이 매월 약 30만 원 정도 감소하거나 늘어남을 알 있습니다.

4억 2억 times 0.07 divide 12개월 매월 월세 약 117만 원 전월세전환율은 금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금리가 내려갈 경우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전세가율도 따라서 상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