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능할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능할까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경찰국 신설로 인해 행안부 장관 이상민 프로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상민 장관 나이, 학력, 고향, 경력 등을 살펴보고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모두 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행정 경험을 두루 쌓은 인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1992년 서울 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그리고 최고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배이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민 학력

이상민의 고등학교가 충암고등학교 이며 서울대 법대를 다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충암고 출신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충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MBA석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최고법원 재판연구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대외협동 특보 이상민은 윤석열의 후배이며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국민들은 측근 챙기기로 행정안모두 장관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지정해서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의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민 사건

이상민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이상민에게 발생한 사건 지적 능력에 관한 논란은 다양합니다. 특히, 친일파 땅 찾기 법정법정소송 변호 논란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사외이사 계열사에 아들 입사 논란 딸 아빠 로펌에서 스펙 쌓기 논란 위장전입 논란 모친집에 근저당궐 설정 논란 주식 부당거래 의혹 친일파 땅찾기 법정법정소송 변호 논란 상습 체납으로 차량 11차례 압류 경찰청에 윤대통령 SNS 팔로우 지시 논란 경찰대 불공정 발언 논란 해당 내용 위 영상을 통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