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에서 최저임금, 도입배경, 목적, 2024 대한민국 최저임금

경제사회에서 최저임금, 도입배경, 목적, 2024 대한민국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8차 전원회의를 6.29.수 1509에 속개하였습니다. 제8차 전원회의 6.29.수 0049 개최 후 0141 정회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그런데요 모든 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어,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대임금제라고 부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는 국가의 필요한 사회 정책 중 하나로서, 국가의 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수준에 따라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과 헌법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알맞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평등과 공정을 위한 필요한 한 걸음입니다.

4대 보험 요율과 세후 실수령액

직장인은 월급에서 4대 보험료 공제받습니다. 이 보험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는데요, 2024년에는 건강보험 요율이 동결될 예정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요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세전 월급이 약 2,010,580원인 경우, 세후 실수령액은 약 1,823,57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후 남는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데이터를 통해 내년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변화가 바로 최저임금의 상승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근로자의 구매력을 향상함으로써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어 시급 9860원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한 걸음이며,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이슈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