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절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 3법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었으나 그 중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전월세를 놓거나 구했을 때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으로 위반했을 때는 차후 과태료가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 보기로 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타소재지 관할로 방문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야 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전화로 정정요청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라면 2명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 및 절차는?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차 계약서를 제시된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신고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 전월세 신고는 임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록 임차인이 계약사항을 체결한 후 30일 지나서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를 맞추어 전입신고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당연히 잔금지급일과 상관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으면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국토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실,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생활형 펜션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인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외국인 경우 신고를 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