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역대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중위소득 조회

2024 역대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중위소득 조회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 알고계신가요? 4인 가구 기준 내년도에 6.09가 인상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게 되었는데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을 뜻하고 말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2023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상세하게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하는데요. 생계가 곤란하고, 자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근로능력이 없어야만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보조금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표는 위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각종 기본 생활필수품과 금품을 지원해 주어 생계유지를 돕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돈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산기준은?

재산의 경우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계산식이 있지만, 생각보다. 귀찮고, 까다롭기 때문에 모의계산기를 사용을 추천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워마시고 동주민센터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관련해서 문의차 왔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줄겁니다. 그리고, 아래 필요서류를 적어놓긴 했지만,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전화문의 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623,367원, 2인가구 1,036,845원, 3인가구 1,330,444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입니다. 하지만, 위 소득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

4인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183만 3572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자산 기준 완화 방침에 의합니다. 일반재산율 4.17를 적용하며, 자동차 기준은 현행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가액 100 자산 산정에서 제외되지요. 이 밖에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준도 완화될 방침이며, 특히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혹은 일반자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준도 완화한다고 하니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이 적용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꼭 지원을 해 지원금을 받아 생활이 윤택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