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자동차, 부동산, 감액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자동차, 부동산,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이면서 가구당 매달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에서 보이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국민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 기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한산할 때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의 2배를 더하게 되는데 그때 자동차의 가액이 4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야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이륜차를 갖고 있다면야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차량의 연식이 10년을 넘었거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있다면야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서 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2대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면 1대에 한해서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거주 중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59년 4월이 생일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소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락을 받으셨음에도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 자식들이 한 번 더 챙겨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은 아래의 서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divide;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의 구분에 그러므로 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 수록 기본재산액이 커집니다.

2024년에는 그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일반재산에서 거주지에 그러므로 위 기본재산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늘려서 최종적으로 재산위 월 소득환산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그렇다면 나의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신 분은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매달 25일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입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가구유형, 급여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안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5세만 넘으면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급여액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에 보탬이 됩니다. 노인 빈곤층 이슈를 대응하는 필요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관하여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