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기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지지 않으며,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3년5년 동안의 상환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 외에도 최근 1년 내 지출내역 내역, 채무 중 상환 비중,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소득, 여건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일부도 변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개인 채무와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되므로,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이 많습니다..

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사실상 신청인의 것이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꼭 지원하셔서 기초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해마다 최저생계비는 46가량 인상이 되는데요. 작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166,887원이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1,246,735로 79,848 6.84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의 수는 본인과 미성년자 자녀, 소득이 없고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있는 부모님이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본인과 미성년자 자녀만 해당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배우자가 소득이 더 높다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소득확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부모님이 소득활동이 없으셔야 하고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조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높여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을 맘먹었습니다. 하여도 신청조건에 맞지 않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가체크로 자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알고 일을 함께 진행해 줄 법무사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1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 무담보채무액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4 이미 개인회생 이력이 있다면야 5년 경과 재신청 가능. 5 이미 개인파산 이력이 있다면야 5년 경과 재신청 가능. 6 적어도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이렇게 자신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대출, 신용카드, 공과금 등 모든 채무를 통틀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법원이 참고하는 최저생계비는 의 60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양해야 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 다른 중위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역시 가구인원별로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 1,337,067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 2,209,656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2,828,794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 3,437,948원 5인가구 최저생계비 4,017,441원 6인가구 최저생계비 4,571,021원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과 비교하면 1인가구 기준으로 약 9만원 정도 최저생계비가 올라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