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경범죄처벌법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지저분한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인원은 폐기물 등 투기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 됩니다. 여기에서 지저분한 물건이라는 것은 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물건으로 폐유. 오수 등 액체도 포함이 됩니다. 못쓰게 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