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사항과 의무 임대기간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사항과 의무 임대기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본인 거주, 주거사용 목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은 개시일로부터 4년2015.12.29 이전5년이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의무 임대기간은 개시일로부터 8년2015.12.29 이전10년입니다. 위반 시 감면된 세금은 추징되며 임대주택 1채당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 양도신고후 다른 임대사업자등록예정자 포함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양도받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