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해양경찰청 총경 34명 전보 인사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행정안모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을 향해 류삼영 총경 위험인물입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에 우리 경찰청장님으로 온갖 충성했던 김창용 전 경찰청장과 경찰대 4기 동기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전여옥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대 연결망 너무 끈끈합니다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대 7기. 승진은 고사하고 나가요 4기죠. 경찰대 카르텔에서 이판사판 4기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정교하게 경찰을 우쭈쭈했다면서 검수완박이 문재인이 대통령 된 최고 목적이었다. 검찰의 대체재로써 경찰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 모든 권력과 수단을 총기도 가진 경찰에 몰빵했다.
학교 선생님은 모두 공무원인가요?
국공립학교 소속인지, 사립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국가 혹은 지본연의 소속기관인 국·공립학교에선 일하는 교사와 대학교수등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법인 혹은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대학교수 등은「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 소속 교원 및 대학교수 등도 그 자격사항 및 복무조건, 신분보장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학교 소속 교원 및 대학교수 등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
우리나라의 경찰의 수는 14만명이며 총경수의 수는 약 600여명에 달하는데요. 이번 아산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는 총경 50명이 직접, 140명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357명의 과반수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경찰청은 23일 오후 2시6시까지 진행된 총경급 회의를 소집한 핵심 인물인 울산 중부경찰서 서장 류삼영 총경에게 당일 오후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경찰국을 반대하는 입장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 윤리 재정은 역사적 퇴행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1991년에 분리시킨 경찰청을 2022년에 다시 행정안모두 산하에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