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교통비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202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교통비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현금을 시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지만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이 중요한 이유와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혹은 신고제도까지 틀림없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정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 자진 발행 및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발급거부 포상금 시스템 미발급신고 포상금 시스템 최적사용방법

현금영수증 정의

카드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끔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하겠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얼마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약 가게에서 미발급하거나 고의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며 자진발행 방법까지 있습니다.

미발행 신고 포상금 제도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관해 소비자의 요청과 독립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발행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입니다.

신고자：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consumer 혹은 제삼자,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미발행 신고포상금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필요경비를 공제약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같지 않게 유주택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급여 기준이나 주택 크기 기준 등이 없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때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신다면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란 세액을 일부분 배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종 산출세액에서 일정량을 덜어내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 능력이나 개인 형평성에 맞춰 세 부담을 제어하고 다채로운 복지제도 지원과 특정산업경쟁력 개선 등 대책 설립 목적에 맞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는 어렵지 않게 말해 전세자금에 관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상환하고 있는 원과 이자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청약 저축공제는 납입액의 40%를 96만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는 항목입니다.

만약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300만 원 모두 공제받았다면 청약예금 공제는 못 받습니다.

발급거부 및 신고방법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현금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혹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필연적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원칙을 지키는 고시｣에 정한 별지 1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입니다.

신고포상금

신고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 대출 한도 내에서 미발행된 금액의 20%를 지급받습니다. 신고는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제약 것뿐만 아니라 증빙만 가능하다면 별도의 사람의 미발행 내역을 신고해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안 받겠다고 하거나 발급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신고로 고객이 소득공제받는 건 아니지만, 사업주님에게 세금(부가세+종소세)이 부과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우선 국가의 세수 확보가 우선입니다. 사업주는 미발급한 경우 5일 이내 자진발행 해야 되고, 자진발행 번호는 010 000 1234로 떼려면 됩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5일~10일 뒤에 발행한 경우 가산세로 50% 탕감된 금액을 내야 되며, 그 이후에는 무요건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신고 방법

​ 1. 홈택스 사회 방문 2. 로그인 3. 상담/제보 4. 현금영수증/신용신용카드 제보 5.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 ​ 6. 주택임차료 신고서 작성 ​ 기본 인적 사항 및 임대인 정보량 입력 후, 임차 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