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A마트에서 1,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영수증을 확인하면 과세금액 1,000원, 부가세 100원, 총매출액이 1,1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마트는 마트 관리를 위해 바구니를 개당 3,300원 부가세 포함 에 10개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해봅시다.

한꺼번에 아이스크림도 10개 판매했다고 해봅시다.


의제매입세금공제 한도금액
의제매입세금공제 한도금액

의제매입세금공제 한도금액

예정신고 시에는 의제매입세금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한도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차감해서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금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종에 따라 한도율이 다릅니다. 제조업의 경우 공제한도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년 동안 지속해서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 1년 동안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대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제2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대상
. 매입세액 공제대상

. 매입세액 공제대상

1. 사업과 연관된 매입세액일 것 2.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아니면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일 것 3.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된 매입세액일 것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여 수령명세서를 제시한 경우도 인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공제 법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금공제 적용 X EX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하고 경정 시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O EX3.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으나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금공제 대상거래
의제매입세금공제 대상거래

의제매입세금공제 대상거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아니면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세포기를 하여 영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곳에서 면세농산물 등이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1차 가공된 것ex 두부, 김치 미가공식료품 및 소금을 말합니다. 이런 생산물에 2차가공, 화학가공을 하게 되면 공제대상 면세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금공제 신고서 제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금공제 신고서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정밀 연구출하는 서류를 사무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 증명 서류는 아래과 같습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금공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업점와 제조업점별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금공제 한도의제매입세액은 연 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계산합니다. 수입 면세 농산물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계산하며 관세는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금공제 한도금액

예정신고 시에는 의제매입세금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한도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차감해서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금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공제대상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금공제 대상거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아니면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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