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22년 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수급자,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지난주에 추경 내용중 수급자분들에 연관된 내용만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이라는 검색어가 자꾸 들어와서 2차 추경 종합적인 내용과 그 이후 나온 계획안까지 추가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수익 규모와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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