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주의할점 알아보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주의할점 알아보기

토지는 인간 생활과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그 효과적인 관리와 함께 이용은 지역 발전 및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의 거래 및 이용을 규제하고 조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 필요성과 주요 사항들에 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거래와 이용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되는 법적 구역을 의미합니다.

실거주 가능 여부, 다주택 여부 확인

무조건 실거주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 짚어드렸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상담 시 실거주하셔야 하는데 가능하신지 , 다주택자는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주택을 거래할 경우를 잠깐 보시면 매도자는 10년 보유, 5년 거주에 1 가구 1 주택자여야 하고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무주택으로 허가받는 대상아파트가 1 주택이 되어야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입주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1 집을 팔 때 전세 낀 채로 매도가 안됩니다. 신규 매수하는 사람이 무조건 매수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함 2 매수인은 갭투자가 아닌, 무조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3 처음 집을 거래할 때도, 계약서를 쓰기 전 먼저 해당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서 입주 계획, 자금 계획 등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라면 집을 한번 보고 가계약금 송금하거나 바로 계약서 작성 중도금, 잔금 일정대로 진행한 뒤 등기 잔금날 전세를 맞추든지 하는 순서라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허가대상 권리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한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합의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으로 거래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도 해당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이 완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의무기간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 의무기간은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했다면 기준연도만큼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일 의무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때의 이행강제금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띄며 의무대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월 이내의 이행기간 부여, 취득가액의 10범위

현재 설명드리는 내용은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다고 해서 주거용 2년 의무는 다른 말로 ”실거주” 의무를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무조건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강제집행 , 경매, 대가 없는 상속증여,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등 몇몇 사유들은 허가 없이도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만 너무 자주보이는 경우들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의사항과 절차

토지를 거래하거나 개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높이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연관 기관의 소개를 받아 토지 거래와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성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환입니다. 토지 거래나 개발을 고려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래 세대에 더 나은 지역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