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300만원 및 손실보상 요점 정리

지원금 300만원 및 손실보상 요점 정리

정부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70만 개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별, 손해 수준과 종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상 600만 원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으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입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종이며, 매출액 10억 원 30억 원인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입니다.

지급 절차와 시기

대상자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다음달 문자쪽지를 받은 후 온라인 간평 신청을 통해 바로 지급받는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통신기기 혹은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정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서류 신청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지급되기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은 20일까지 292만2000명에게 총 2조922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의 91.3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3

또한, 손실 보상 금액을 구할 때 영업이익률을 계산에 넣는 순간부터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의 50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원칙에 따라 초기 투자비인 철거비, 인테리어비, 설비비, 자산 구입비 등을 5년 정률 감가상각 한다고 했을 때, 1년 차에 초기 투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고 2년 차에 또 남은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므로, 2019년,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은 2년 안에 50가 문을 닫습니다. 기재부도 당연히 이런 통계를 알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50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굳이 영업이익률을 곱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 산정 방식

빈 씨 아저씨는 카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손실 보상 금액의 세부 내역 계산을 부탁했고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보상 금액은 정부의 계산 법대로 하면 맞습니다. 저희도 문의가 많아서 수백 건을 검토를 해 보지만, 회계 원칙에 따라 정부가 계산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이번 소상공인 COVID-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은 기획재정부가 책무 회피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시늉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에 분노

1년여의 시간이 흘러, 2021년 10월 말 정부에서 제시한 2021년 34분기 손실 보상금액을 확인한 빈 씨 아저씨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에 휩싸였다. 2020년 34분기 매출액 대비 2021년 34분기 매출액이 2,500만원이 넘게 줄었는데, 정부의 손실 보상 금액은 283만 원에 불과했다. 손실보상 문의 상담전화는 통화 자체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소상공인 지원금

2차방역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COVID-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이 손해 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총 소상공인 35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000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입니다.

추경대상사업 구체내용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에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첫째 2차 방역지원금으로 9조 6,000억 원을 계상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분께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그간 지원되고 또 앞으로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 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7차례의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총 1조 9,000억 원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