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이 적용될수 없는 이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이 적용될수 없는 이유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제한,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해 완화를 위한 손실보상제 특별법안을 여당에서 입번 발의하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이라는 검토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두고 규정을 지키는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약 등의 행정명령에 따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며 소급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 발의 rarr; 적극심사 지시 rarr; 소급이용 이용 불가 / 지난 보상은 4차 재난지대출잔액 지급 형평성과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섣부른 발언에 대한 논란이 영구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무엇파악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보상 신청방법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중 확인보상 신청방법입니다.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27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신청대상은 신속보상을 동의하지 않은 분들 중 재산성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선택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파악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말합니다.

신속보상 신청기간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중 신속보상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을 할경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보상은 제출할 증빙서류가 원칙에 따라 존재하지 않기 때문 지급이 너무 빠른데요. 보통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제 지급기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일 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금 임차료 비중)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 신청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동월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율을 100% 반영하여 보다. 두텁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추경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약 조치 별로 차이가 없고 모두 같은 8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산정에 요구되는 영업이익률과 매출 감소액 그 밖에도 기업별 과세파일을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대상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약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재정적으로 손실이 큰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약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등이며, 군 시설별 이용 이용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대상은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소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대상에서의 “소기업”은 연 매출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란

특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여러 측면에서도 추가 갑론을박 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먼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이 한 두가지가 아니나, 연속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보상금 위특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수 업종 종사자나 업계 종사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필요한데, 현재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의 정책 방향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방대한 재정을 동원한 선거용 정책에 대한 의심입니다.

”보상제”라는 개념으로 인해 더 협소한 대상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경제평론가는 한 쪽에 돈을 풀면서 다른 한 쪽에 증세를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