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작은 상가주인 재난지대출잔액 신청 (영세자영업자 25만원)

인천광역시 작은 상가주인 재난지대출잔액 신청 (영세자영업자 25만원)

오늘은 저소득층의 긴급생활지원금, 한시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 지원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가족, 한부모가족의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않게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과 한부모 차상위 계층의 지원금에 관련해서 지급일, 지원금액, 지원대상 그리고 지급절차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한시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227만 가구를 포함합니다(보장시설입소자도 해당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하는 계층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연인 등 확인한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모습 근로자 및 특고 프리랜서에게 22년 3월, 4월 기점으로 비교대상 기간과 수입 수입 수입 감소율이 25% 이상 될 경우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6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위의 조건만 맞으신다면 8월 말 경에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법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번 추경에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안 지원규모를 보시면 하나하나씩 월 24조 7000억원, 총 40조 4000억원에 달하는 큰 재원이 들어가기 됩니다.

소상인가된 연합회에서는 영업결손 보상 연관 법안 및 제도는 소급적용되어야 해야하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소급적용까지는 논의하지 않고 1,2,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어느정도 손실보상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의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로 가구 인원수에 따른 중위수입 수입 수입 조건이 성립한다면 1인당 적어도 40만 원 ~ 최대 145만 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지역화폐 및 전자화폐(바우처)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연관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 통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손해 상황을 보신 소상인가된 금융 지원 교육교육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차입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상승한 이자 빚 처지 대출을 낮은 이자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COVID-19 손해 소상공인이 열심히 상환 중인 상승한 이자 빚 처지 작은 상인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연관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인가된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수입 수입 수입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연관 사안도 하루빠르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