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 직접 맡는다 "기본사회 2050 비전 제시"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 직접 맡는다 quot;기본사회 2050 비전 제시quot;

기초연금,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임기 내 인상 기초연금, 20 삭감했던 부부 감액제 폐지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조정.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

이 대표는 저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대화·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냉전의 화약고가 아닌 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최근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외교 논란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밀려오는 여당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외교 참사의 사안을 지적하며 제1여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큰 박수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최고 지도자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4년 중임제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을 높일 것을 제안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며,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서 혁신적이었지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과 같은 권한 분산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과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삭감은 그만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 대표는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노인일자리 삭감, 청년 예산 삭감 등도 세세하게 짚어내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는 것이라며,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도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주거에만 한정되어 있던 대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국가소멸의 지름길

현재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이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점을 심각한 경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라는 것을 강조하며, 경제정책으로 먹고 살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향후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유아아동간병장애인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분할되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 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안철수 대선후보 주요 공약

제 20대 대통령 후보 주요 공약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및 사전 투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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