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의 정의, 산업재해의 정의와 원인, 예방대책

안전관리의 정의, 산업재해의 정의와 원인, 예방대책

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절차 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소득자료 중 하나인 급여대장을 기초로 임금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급여대장을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 특례고시를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물가, 유사 직종의 근로자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계적 임금을 감안해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아니면 지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기간 중 취업을 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 수령직선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1회분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아니면 지사에, 2회분 이후부터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아니면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적 요인

인적 요인은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소질 및 부주의나 불안정되는 행동에서 생겨나는 요인입니다. 첫째, 개인적 소질로써, 과격한 기질, 신경질, 시력 및 청력의 결함, 근골박약, 지식 및 기능의 부족, 중독증, 각종질환 등김식현, 1999 405이 있습니다. 둘째, 부주의나 불안정되는 행동으로써, 지시 무시, 위험장소 접근, 안전장치의 점검소홀, 기계공구나 차림 보호구의 잘못사용,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정되는 자세와 동작달림, 던짐 등, 불안정한 속도 조작과속 및 저속 등 등이 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아니면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장해급여청구서와 구비서류인 X선 사진 등의 증빙데이터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 시 아니면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양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재해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및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산업재해의 발생건수와 강도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공학적인 예방대책과 경영자들의 관리적 차원의 예방대책이 한꺼번에 요구됩니다. 전자는 불안정되는 물적환경적인 위험 및 결함요인을 제거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컨대, 기계설비공구 등의 품질이나 설계 및 이들의 배치, 공정절차 등을 분석검토하고 결함을 변화시켜서 물리적 관점에서 안전도를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후자, 즉 관리적 차원의 예방대책은 경영자가 근로자의 안정되는 행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경영층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손실방지 프로그램, 즉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