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해 600만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3차 지원 추진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해 600만원 손실보상 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원 추진한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며 있어 저도 본업보다는 부업에 더 힘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시 좋아질까 기대했는데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재시행으로 한숨이 더 늘었는데요. 그나마 자영업자에게 위안이 되는 손실보상 선지급 소식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피해액과 다른 심사서류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음 선지급한다니깐 방역조치에 적용되는 사장님들은 처음 신청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감염질질병 예방법 방역조치로 집합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심각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이 생긴 자영업자분들을 말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시설 : 클럽, 유흥주점, 무도장, 홀덤 게임장, 감성주점, 헌팅 포자 등이 있습니다. 영업시간 대상시설 : 식당,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목욕장, 놀이공원, PC방, 백화점, 수영장, 마트, 오락실 등이 있습니다.

개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빈 씨 코로나에 직격탄 맞다

2020년 2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면서 언젠가 자기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던 빈 씨 아저씨는 수도권 작은 도시의 매장 건물 2층에 ”빈씨 카페(Beanssi Cafe)”를 오픈했다. 소도시이지만 집에서 가까워지는 주택단지 근처였기 때문에 오픈 초기 지인들도 많이 오고, 3개월 간은 매출이 월 3,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좋았고, 아르바회 생 2명과 빈 씨 아저씨 3명이서 충분히 운영할만했다.

그런데, 곧 없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수도권까지 상륙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적자는 면해야 한다”라고 다짐한 빈 씨 아저씨는 하지만, 빈 씨 아저씨는 분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대출잔액 이후로 소상공인을 진지하게 지원하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개념 현재 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며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 2/28 ~ 마감일정 추후 통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 3/3 부터 스타트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기획 그리고 본지급에 대하여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손실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손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원하는 보상금인 만큼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처음 지급된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차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차액 상환에 대해서는 1%대 이율이 적용되어 금리 발생하며, 중도 빌린돈을 갚다 시 수수료율 없이 조기 빌린돈을 갚다 가능합니다.

지대출잔액 액수 및 필요 국책지방예산 규모

인수위원회는 지대출잔액 액수와 필요 국책지방예산 규모 그 밖에도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상가주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민생대책, 그 외 공약 필요 국책지방예산 같은 것을 포함하여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할 것입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힘찬 후,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고용 등 취약 계층의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과 소중사업체 이외의 취약 계층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 100만 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문 : 200만 원(소득안정자금) 저수입 수익 문화예술인 : 100만 원(활동지원금) 저소득층 : 최대 100만 원(4인 예측 기준 최대 100 만원) 저소득층과 어린 세대 같은 것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안정되는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적용하고 미취업, 대학생에게 저이자율 소액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