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론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세율납부

세법 개론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세율납부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 및 투자 수단으로 필요한 역활을 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등의 금융 투자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사회 초년생이나 장년층이상의 분들에게 부동산은 안정되는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과 자산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세금 연관 문제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동산 매매와 연관된 세금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등등 재산등을 처분하여 생겨나는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등기등록과 독립적으로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 즉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실현하는 부담부증여 똑같은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양도라고 봅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종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일반적인 과세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등의 권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특히 상가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생겨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일정한 주식 혹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겨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자본이익을 거두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방법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단기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중 하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단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차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금 공제란 단기 양도차익과 단기 양도차손을 상쇄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에 주식을 팔아서 1억원의 단기 양도차익과 2억원의 단기 양도차손을 발생시켰다면, 1억원의 단기 양도차익에서 1억원의 단기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양도차손은 당해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6이며,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15이며, 누진공제는 108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24이며, 누진공제는 522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35이며, 누진공제는 1,49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38이며, 누진공제는 1,94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40%이며, 누진공제는 2,54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42이며, 누진공제는 3,54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