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오세훈 지원금 (2022년 2월 3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오세훈 지원금 (2022년 2월 3월)

서울시에서 장기간 손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지킴 종합대책 총 1조 8천억 물자 중에서 76를 대대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빼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5만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에게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예술인은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인 경우 100만원 지급 등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기로 나섰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윤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인 반면,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제 손실에 비해 미흡한 상황 입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상가 임대료감면에 이은 추가지원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약 3,800 억원 수준으로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점포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수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점포 임대료는 도저히 피할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상가 점포 임대료라면 더욱 더 만만치 않은 임대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70 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힘든 것은 임대료이며 많은 분들께서 임대료 공포를 겪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미 작년부터 서울시는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어요. 6 일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시유재산 공공상가 1 만여 점포는 올해도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해 집중계층 지원 4개 사업 1,549억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수익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25만명에게도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합니다. 3월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2월 부터는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3천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하나하나씩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직장 증빙자료입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무조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집은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합니다.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월6월, 6개월 간 지하도, 지하철 상가 등 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총 10,001개의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를 최대한 60 감면 합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점포에 50 감면했다면, 올해는 손해 정도에 따라 4060 차등 감면해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할 것 입니다.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공용관리비 감면경비, 청소원 인건비, 시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를 함께 해 총 약 505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 소상공인 증명서와 매출감소 증빙데이터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