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웃긴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3개월 평균잔액 계산 방법은?

통장에 있는 예금은 기초연금 자산 산정 시, 3개월 평균 잔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3개월 평균잔액은 매일의 예금잔고를 더해서 3개월의 날수90일 혹은 91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평균 잔고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4일간의 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일수(4일)로 나누면 평균 잔액이 183,454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3개월 동안의 잔액을 모두 합산한 후 날수(90일 아니면 91일)로 나누면 3개월 평균잔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전 통장잔고로 50만 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입출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3개월의 평균잔액은 그대로 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잘 확인해 보시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배우자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배우자인 경우 군인 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배우자인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배우자인 경우 위에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느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제대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연마다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 892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천 892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대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

①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②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③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으시거나, ④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or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1월~12월,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 단, 소득 수준이 높은 편으로 소득 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 그 외소득 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에서 발생되는 급여액 중에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서, 개인별로 기본 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성격을 가진 급여입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본 연금 수급 여부로 인해 소득액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액이 크게 차이 없을 때 기본 연금을 통해 소득액이 역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본 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이 때 부부 2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부 감액한 이후에 소득역전 예방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연중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국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해당하신 분들께 기초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 전 모의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