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40만원)

본 포스팅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확정 여부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갑론을박 중인 사안을 정돈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긴 하지만 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1인당 32만 3,180원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작년보다. 약 2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이때부터 월 9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인상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 갑론을박 중에 있습니다. 갑론을박 주체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이고, 어떤 안건이 생길 때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특정 기간까지 운영되는 국회 조직입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니 편하게 방문하시면 되고,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기초노령연금 와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것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복지 제도로 저소득층인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기초수급 과 같은 생활비 이유로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신분들이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해 온 금액을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해야하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임금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충족되어야 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없고 가감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에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최대 51만 원까지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잘 모르시며 대부분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는소리를 들어서 인지 꼭 신청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소개를 통해 잘신청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