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앞서 먼저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근로자 분과 상담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관된 연차수당을 문의했던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 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인원이 피보험자로 등재된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해야하는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현실 출근하여 근무 중인 인원을 계산했을 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와 상시근로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기준

지휘감독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오늘부터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주세요라고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죠. 근무시간 및 업무장소 근로자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은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해야 합니다. 즉,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업무내용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며, 그 수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니저가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금품의 성격 지급받은 금품이 깨끗한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즉, 수수료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 아닌, 직접적인 노동 대가로 받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신고 및 과태료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에 500만 원, 2차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개시 즉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는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같이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아주 필요한 일이므로 조기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에 대해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그러나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같이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실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동부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노동부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제출하는 선임 보고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임 보고서에는 보건관리자의 성명, 선임 일시, 기업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보건관리자의 신고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이를 엄밀히 준수함으로써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기업 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1년 차 11일)됩니다. 휴업수당: 휴업일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할 때). 해고의 제한, 서면 통보: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위법 해고 대책 신청: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