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피부양자등록 자격요건

퇴직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피부양자등록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을 확인 아니면 추가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보수 아니면 소득 금액의 과표자산 소득금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과 불인정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료 납부등 피부양자 등록 시 파악해야 하는 자격상실 소득요건과 보수소득 기준 금액도 함께 알아봅니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란,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자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과 같이 임대소득, 이자, 배당금, 년간 합계 금액 약 500만원을 초과를 의미합니다.

보수 외 수입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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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위치하는 혈족을 말함. 아들,딸,손자,손져등등.입양절차에 따른 입양 자녀도 포함됨 기본적으로 혈연을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다. 지금 위에서 보셨듯이 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요건등을 맞춰야지 피부양자 자격등록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2023년 7월 2단계 개편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변경되고 강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건강보험 보험료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건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혜택받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발급받은뒤 회사에 제출하시면 바로등록이 됩니다 담당 직원에세 확인하시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실겁니다.

재산조건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즉,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을 합산하며,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소유 재산을 평가합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시, 피부양자 등록 불가 재산세가 9억이 넘는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9억이라는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9억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9억보다.

낮을 것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재산세 과표 4억 9억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재산세가 5억4천만원보다. 많지만 9억원 이하라면, 연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이며, 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서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면, 사업수익 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각종 비용을 뺀 순수입이 해마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보통 프리랜서 분들처럼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임대수입이 있으면 사업수익 500만원 이하라는 조건과 독립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인정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업수입이 없는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해마다 5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그 외 등등.을 합쳐서 해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는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함. 주택임대 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독립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피부양자 형제, 자매 자격상실 소득요건

형제간의 피부양자 등록은 가입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형재의 과표재산이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입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가입자와 같은 주소지 동거가 인정되어야만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의 부모의 수입이 있거나, 형제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불인정이 됩니다.

과세표준 9억을 초과하지 않고 보수(월급) 수입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장인, 장모, 시부모, 손, 외손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에 부합하여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한 피부양자의 경우 폐업 사실 확인서 함께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고 보수 수입이 생긴 경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기존의 직장가입자의 수입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해마다 보수 월급 외소득 임대, 이자, 배당, 사업수익 등의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보험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서만 보험료 부담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계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위치하는 혈족을 말함.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형제, 자매 자격상실

형제간의 피부양자 등록은 가입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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