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이상하다 확인보상 이의신청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이상하다 확인보상 이의신청하세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합니다. 6월 3일 정부 소개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대한 최종 확정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정독하는데 2분 정도 소요됩니다. 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에 관해 이미 질리도록 많이 읽어보셨을텐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2년 1분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안 정부 방역지침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완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기존과 다르게 개편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은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법 공식에 보정률만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서 직접적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정률을 100로 올리면서 방역조치로 해당 기간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와 달라진 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와 달라진 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와 달라진 점

2021년 3분기 지급 때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게만 보상을 했는데 최근 동안 지급되는 4분기 대상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미용실, 이용실, 식당, 카페, 돌잔치, 결혼식장, 전시회, 박람회,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3분기 때와 달라진 점을 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3분기 때보다.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키즈카페, 미용실, 돌잔치 등 위에서 나열한 업체들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해당 업체의 소상공인 분들은 최근 동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보상금액도 더 커졌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지급과 비슷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되며 추가 증빙서류도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기업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은 방역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도서관 등 115만 곳이 지원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은 전자출입 명부를 기록하기 위한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제출하여 확인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책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분기별로 250만 원씩 선지급을 받으신 분은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을 모두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게 A 400 500 300 200만 원 지급 B 350 250 100만 원 지급 간단합니다. 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후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서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대로 여기까지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래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와 달라진

2021년 3분기 지급 때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게만 보상을 했는데 최근 동안 지급되는 4분기 대상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의신청 대상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지급과 비슷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