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사회적인 생활 1. 행정 기본법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할 있습니다. 2. 민법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할 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이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1월 1일에 한 살씩 더 먹었지만 이제는 자기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한 살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해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빼기 태어난 연도 빼기 일 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7월 8일에 태어났다면 오늘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을까요? 않았기 때문에 2023 빼기 1992 빼기 일은 30살이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빼기 태어난 연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1월 일에 태어났다면 오늘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3 빼기 1992는 31살이 됩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과 연관된 연세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 연세 시행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정책과 제도들은 당연히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살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아니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만 연세 시행으로 국민의 불편이 뻔한 몇 가지 사례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학연령 초등일부 학교들은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 주류 및 담배 구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뺐을 때 19 이상인 경우 생일과 연관 없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의무 병역 의무와 연관된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기 신생아 연세 계산법

민법에는 연세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연세 표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다만 출생 후 만 1년 과거에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있습니다.

연관 법률은 다음과 같으니, 알고 싶은 인원은 참고만 하도록 하자.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月數)로 표시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제로 변경되는 건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수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만나이가 됨으로 나이를 다투는 분쟁 불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