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책, 즉각적 예산 추경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 마련해야

깡통전세 대책, 즉각적 예산 추경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는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정부는 5월 12일 목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5월 13일 금요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올들어 2차 추경 59조원 규모인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 4천억원입니다. 그간 최고 추경액이었던 2020년 3차 추경보다.

24조 3천억원 더 많습니다.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지출액만 36조4천억원입니다. 2차 추경 59조원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란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란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입니다. 소득액이 급감한 급여 내역, 수입 내역 등 증빙 데이터를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인 176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석 달, 총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추경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새소망 자금을 지원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수익 규모와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공식품 외식업계지원금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원료매입 자금 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50억원 업체당 최대 6억원 규모의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확장 신청 방법은 지난번 방역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규모 추경안이 대한민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어쨌든 필수적인 분께 지급되길 바라며 2차 추경 59조원 규모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글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공식품 외식업계지원금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원료매입 자금 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50억원 업체당 최대 6억원 규모의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확장 신청 방법은 지난번 방역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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